대리모 반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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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결혼연령이 30대 초반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불임환자의 수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수가 2008~2012년도 기준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국내의 불임부부는 약 100만 쌍에 달하며 그중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만 해도 약 11만 쌍이 넘는다고 한다. 불임부부들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불임을 치료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많다.
대리모는 전세계적으로 윤리적인 이슈인 만큼 많은 나라에서는 대리모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비상업적 대리모만을 허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허용, 미국과 호주는 주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규제입법이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세계적 대리모의 실태, 한국의 입법례, 윤리적문제에 대해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한 민 정,(2008년)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뉴스팀기사, 美 대리모시장 급증..10년새 3배, 세계일보
의사윤리지침, 한국생명윤리학회 http://www.koreabioethics.net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자료 http://www.nhic.or.kr/wbm/wbmb/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