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궁중족발사건 개요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건 발생의 근본원인 그리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위한 대책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서촌궁중족발사건을 요약하고
족발집 임대료 인상이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미약한 법적 보호 등 서촌궁중족발사건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촌궁중족발사건 개요
1. 서촌궁중족발사건 요약
2. 임대료 인상의 적절성 여부

Ⅲ. 사건 발생의 근본원인과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 논의
1. 서촌궁중족발사건 발생의 근본원인
가. 젠트리피케이션
나. 힘의 비대칭과 미약한 법적 보호
다. 지대의 사유화
2.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 논의와 자유한국당의 반대

Ⅳ. 유사 사건 재발을 위한 대책
1. 계약갱신기간 연장
2. 계약거절 정당성 심사
3. 권리금 폐지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6월 7일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장사하던 상인이 비싼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 뒤 임대료 때문에 가게가 떠나는 것)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갈등이 서촌과 홍익대 앞 같은 이른바 ‘뜨는 상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하면서 주거비용이나 상가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원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이른다. 궁중족발이 자리한 서촌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때 한적하고 조용했던 서촌의 상권을 일군 사람들은 이 지역 상인들이었으나 그 과실은 부동산업자나 건물주의 차지다. 서촌의 상권이 뜨면 뜰수록 상승한 상권가치를 건물주가 독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서촌뿐 아니라 서울의 경리단길, 이대 앞길, 해방촌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서울지역의 환산보증금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 보호에 아직 허점이 많다. 임대차 보호기간은 5년으로 짧고,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에 제한을 뒀다.
또한 임대차 보호기간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 시설투자를 한 원금을 충분히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그 전보다 대폭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이 9년, 미국은 통상 5∼10년, 영국은 법원을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것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뉴욕은 지방정부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가능하며, 런던은 건물주가 퇴거의 정당한 사유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임차권은 계속된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2018.08.18.) 궁중족발 사건 그 후. “임대료 폭등에 상권 일군 상인들 밀려나… 임대인의 지나친 탐욕 규제할 장치 빨리 마련해야”
다른백년(2018.06.12.) '서촌의 비극'은 왜 발생했나
매일경제 (2018.06.08.) 타협 상실의 시대…폭행으로 번진 `젠트리피케이션`
비즈니스포스트 (2018.06.13.) 지방선거 뒤 '서촌 궁중족발사건' 막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힘 얻을까
한겨레 (2018.06.11.) ‘궁중족발’ 사장은 왜 5년 동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나
KBS (2018.06.25.) '궁중족발 사태' 막는다..임대차 계약 10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