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저출산고령화정책정리

목차

-수립배경
-문제 인식
-수립방향
-목표
-실행기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 과제

본문내용

- 수립배경

저출산정책
*초저출산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

*만혼 ‧비혼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을 저출산의 핵심문제로 진단하고
청년고용 ‧주거, 일 ‧가정 양립 실천 등 구조 ‧문화 대책에 중점

고령화정책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 삶의 질 보장, 생산인구 감소 대비, 고령친화적 사회. 경제체질 개선 등 종합적 대응책 모색

- 문제 인식
*초저출산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안정된 인구구조가 높은 부양부담을 전제로 하는 고령화된 인구구조로 급격히 변모할 전망

*ʼn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ʼ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ʼ30년 이후 노동력 부족 본격화 등 인구다운사이징 위험 심화 예상

*향후 5년은 사회적 부양부담이 낮은 마지막 5년으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사회적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수립방향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링 접근을 시도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충실히 구현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이므로, 기본계획의 메시지와 추진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효적 세부방안 마련에 중점

*기본계획 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달성 목표, 추진일정 등의 구체 ‧타당성 확보 노력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