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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화에 의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진행과정, 현황 등은 어떠한지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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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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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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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의 개정

Ⅱ. 본론
1. 아동학대법 개정의 원인이 된 학대의 사례들
2. 개정한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Ⅲ. 결론,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박탈에 대한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의 개정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우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막고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80.3%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학대는 과거 신체적, 성 학대에서 ‘보이지 않는 학대’인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학대 유형은 더욱 더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2014년 경기도내 2천여건의 아동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는 16.2%에 해당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아동학대법의 개정의 원인이 되었던 학대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정된 아동학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학대법 개정의 원인이 된 학대의 사례들
1)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신체, 정서학대, 방임 - 인천의 맨발 11살 소녀)
인간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퇴행한다. 아동의 발달은 급진적이다.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의 발달은 일상생활에서 유능감이 많이 키워져야 한다. 시기별 발달과업을 알고 잘 수행 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이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발달 요소들이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잘 웃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얼굴은 그늘져 다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습에서 학대를 의심해 보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신고건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아동학대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신뢰자인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과 적응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

참고 자료

김일옥, 이정은 공저, 아동안전 관리, 양서원, 2010
문선화,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2010
오승환 한국의 학대아동 보호정책,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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