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역사와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 분석 그리고 기무사 개혁 방안 및 개혁 성공을 위한 요건

소개글

이글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와 기무사의 정치개입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사건과
그 문건에 대해 분석한 후 문재인 정부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방안 및
개혁 성공 요건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군기무사령부 개요와 정치개입 역사
1. 국군기무사령부 개요
2. 기무사의 정치개입 역사

Ⅲ.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의 주요 내용 및 분석
1. 개요
2. 기무사 계엄령 문건 주요 내용
3. 기무사 계엄령 문건 분석

Ⅳ.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기무사 개혁 방안 및 개혁 성공을 위한 관건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설 등 정부의 기무사 개혁 방안
2. 기무사 개혁의 관건
가. 인적청산과 기능 축소 및 순혈주의 타파
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근절
다. 외부 감찰 통제
라. 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8년 7월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약칭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새로 공개했다. 국방부가 전날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은 종전 알려진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계엄 준비 계획을 적시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세부자료 문건에서 기무사는 통상의 계엄 시행 규칙과 달리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에게 맡기고, 10ㆍ26 사태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를 참고한 비상계엄ㆍ개헌 포고문까지 작성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 방안까지 제시했다. 민주주의를 말살할 수 있는 군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공개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38년 전 보안사령부의 집권 쿠데타 시나리오를 다시 만나는 느낌이 든다. 특히 계엄 유지를 위해 국회의 손발을 묶기로 한 대목이 그렇다. 이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몰아 체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중 략>

2. 기무사 개혁 성공 요건
가. 인적청산과 기능 축소 및 순혈주의 타파
문제는 해체 후 재창설이란 방식으로 기무사의 일탈과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무사 개혁의 기본 방향은 인적청산과 기능 축소가 핵심이다. 4200명 선인 현 요원은 전원 육해공군에 원대 복귀하고, 창설된 새 사령부에는 3000명 가량이 선별적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계엄 문건 등 비위에 연루된 요원은 배제해 자연스럽게 인적 청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30% 정도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인적 청산이 되는 건 아니다. 기무사는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군복을 벗을 때까지 몸을 담는 ‘순혈주의’ 전통이 매우 강하다. 이를 깨는 것이 실질적인 인적 개혁이다. 기존 요원을 대폭 축소하고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해 조직을 물갈이해야 한다. 각급 군부대와의 정기적 인적교류의 폭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감찰실장을 현역 법조인으로 대체한다는 건 바람직하나 더 과감한 인적 청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2018.08.03. “인원·조직 축소만으로 근본 개혁 목표 이룰 수 없어…외부의 감찰 필요하고 내부 인사 관행 바꿔야”
프레시안, 2018.08.14.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국민 배신 행위"
헤럴드경제, 2018.08.14. 도로 기무사 논란..기무사 기능, 임무 대부분 존치
KBS, 2018.07.06. 군 체계·국회도 무시한 ‘계엄 검토’…국방부 “위법성 여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