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2) 상속에 대한 권리
3) 유증에 대한 권리
4) 유류분에 대한 권리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으로서 권리의 주체는 법질서에 의하여 그러한 법적 힘이 부여된 자이다. 한편 생명체는 혼인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수태로부터 시작된다. 즉, 생명이 시작하는 수태로부터 권리능력의 시기라고 여기는데 이는 자연법에 의한 해석이다.
민법은 권리능력에 관하여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사람은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는 생명이 시작되는 수태를 그 권리능력의 시기로 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시점의 확정과 증명이 곤란하게 되어 이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이 끝났다고 볼 것이냐는 태아가 사람이 되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산인지 또는 살아서 출생한 후에 사망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참고 자료

하탕톨(2017), 태아의 권리능력에 권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민상(2017),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