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입양 현황 및 절차

Ⅳ. 법률내용 및 연혁
1. 입양특례법 연혁
2. 총칙
3. 입양의 요건 및 효력
4.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6.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7. 지도ㆍ감독 등
8. 보칙
9. 벌칙
10.시행령

Ⅴ. 판례 및 언론보도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입법배경
- 1950년 한국전쟁에 의하여 발생한 많은 수의 전쟁고아를 구제할 법적 제도는 당시로서는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의 고아들은 고아원 등의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
이후 1961년에 이들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가정으로 입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과 보호시설의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전쟁고아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 그 중 고아입양특례법은 1976년에서는 국외입양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하여 폐지되고, 입양특례법으로 법률의 명칭을 고쳐 당시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에 따른 가족제도의 해체와 무분별한 성윤리에 의한 사생아들의 요보호아동의 급증에 대처하였다.
- 이런‘입양특례법’은 1995년 1월 5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이유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 기타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1) Kadushin과 Martin : “자녀와 그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생물학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창조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
2) Rushton: “생부모의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와 새로운 부모로서의 친권의 분명한 이동을 수반한다”
3) 한국 사회복지학사전: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를 입양”
4) 법률용어사전: “부모와 그 혼인중의 자간의 친자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당사자 간에 설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創設的 身分行爲)”
5) 네이버: 양자로 들어감. 또는 양자를 들임. <법률>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