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음악 컨텐츠 저작권 비교 및 발전사항

목차

1. KOMCA
2. KOMCA문제점
3. JASRAC
4.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의 제반 이용허락 및 그 권리를
신탁관리하며, 음악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중 략>

▶ 문제점
1. 규제를 통해 저작권의 보호만을 중심으로 활동
- 각종 소송,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음악저작물의 활성화 저해
- 침해사례와 규제방법 등에 대한 공유와 홍보 미흡
- 음악저작물의 사용이 유-무로 나뉠 수 밖에 없는 환경 조성

2. 투명하지 못한 분배 구조
- 독점적 지위로 인한 비민주적 운영방식과 불투명성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음

3. 각종 저작권관련 기구들과의 관리-협력 체계구축 미흡
- 신고센터, 감시센터, 학교,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4. 권리관계 명확화를 저해하는 한국의 저작권비즈니스 시스템
- 복잡한 구조와 이중계약 체결 등

참고 자료

콘텐츠 진흥원:음악저작권 비즈니스 동향, 일본 이슈 페이퍼,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 전략적 킬러콘텐츠 일본진출 보고서
저작권협회 자료: SW지재권 동향, SW지재권 이슈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Daum.net
Naver.com
jasrac.or.jp
komca.co.kr
동영상캡쳐사용-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66
인디밴드저작권신탁-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