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원 생활을 위한 법률

소개글

중국 주재원 생활을 위한 법률

목차

1. 나는 누구인가?
2. 중국이란 어떤 곳인가? (중국 입법체계 포함)
3. 내가 일하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 (중국기업 조직 포함)
4. 나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계약통제방식 포함)
5. 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중국계약의 특징 포함)
6.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7. 나는 어떤 기회가 있나?
8. 향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법률영역

본문내용

나는 누구인가?
주재원의 이중적 지위
- 한국인: 한국법을 준수해야 함
- 중국거주: 중국법을 준수해야 함
사례 1) 중국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한국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사례 2) 중국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중국 노동계약법 적용
사례 3) 중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한국에서 처벌 되나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이슈
사례) 중국기관으로부터 차입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

세법상 거주자 이슈

중국이란 어떤 곳인가?
중국의 법률체계
사례) 규범성 문건 – “통지”, “의견”의 의미

중국의 법률집행 동향
사례 1) 중국반독점법 집행 동향
사례 2) 중국 반부패 집행 동향
사례 3)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동향

정부의 후견적 역할에서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사례) 기업정보 공시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