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최초 등록일
- 2018.08.16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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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변천
2.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의 필요성
2)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의 기반요소
3) 거버넌스에 관한 기존의 연구
3.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과 의미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과 법적 근거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과 기능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 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80년 10월 개정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관련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이 제 ‧ 개정되었고, 1987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복지공급체계개선을 위한 국내 최초의 시도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년~1986년)을 수립할 때, 김영모 교수가 이끄는 한국복지정책연구소에서 “시범복지사무소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보건사회부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강혜규, 2006년:271). 1992년에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전담행정기구의 설치근거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국가정책의 기조를 경제정책 중심에서 사회정책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지방분권은 두 가지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지역 복지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2003년에「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국고보조 사무가 2004년에 대폭 지방으로 이양된 것과 이양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권 교부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분권화의 흐름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들이다(백 종만, 2005년:8-9).
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 사업 138개 중 67개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2005년 7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행되었다. 지방 이양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보건의료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이다.
참고 자료
김기태 외 4인(2005), <<사회복지행정론>>. 대왕사.
김영종(2002),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최성재, 남기민 공저(2003),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행정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