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개혁에 대한 나의 의견

목차

1. 서론

2. 국회의원 개혁의 필요성
1) 국회의원 현황 및 소요 비용
2) 국회의원 개혁의 필요성

3. 국회의원 개혁을 위한 제안
1) 국회의원 개인 처사에 관련된 안건 행정부로의 이양
2) 국회의원 감사 및 비용 공개
3) 국회의원 소환권 및 뽑지 않을 권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랑스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개혁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925석에 달하는 의원 숫자를 648석으로 30% 감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을 개혁하여 국가 미래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냐는 듯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작년에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큰 의지를 드러내면서 출범을 하였지만, 최근 일어난 금융감독위원장의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의지는 퇴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장의 사건은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 시의 보좌관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여자 인턴을 데려간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 여행을 정부의 돈으로 갔다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인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 갔다 왔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기호일보(2018,01,04), 대한민국 정치 빼면 세계 1등 국가 기호일보
브레이크뉴스(2018,04,12), 국회의원 한명 연 7억7천여만원 세금투입..국회의원이 뭐길래?
NFACT TV(2018,04,12), 미래당, 靑 '김기식 감싸기'에 "적폐청산 한다더니 '적폐교대'였다"
조선일보(2018,04,06), 마크롱 이번엔 '정치 개혁'… 국회의원 30%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