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과제, 대법원판례분석과제,간호관련판례분석,간호학과법규과제, 법규간호판례 A+,의료법

목차

Ⅰ. 서론
1. 의료인이란?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정의

Ⅱ.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점

본문내용

Ⅰ.서론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 2조에서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 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ex) 보건지소
2.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의료법 제 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 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a.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참고 자료

차남현 외 5명(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법제처, 『간호 및 관리 관련판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