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배경
2) 내용
3) 의의
4)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에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가기 위해 핵 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뉴스기사를 보았다.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평화라는 생소한 단어가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평화라는 낯선 단어를 염원해왔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이나 대남도발에는 무덤덤했지만, 정작 평화에는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젊은 남성이라면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정훈교육 시간마다 그토록 들어왔던 ‘화전양면 전술’이 아닌지도 수차례 고민해보았고, 직업군인인 친구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진짜 평화’였다. 지금같이 공식적으로 ‘평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만약 북한이 뒤에서 몰래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면, 북한은 지금보다도 더 고립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이 정론이었다. 북한의 현 실태를 보았을 때 지금보다 더 고립되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쟁과 선제공격의 명분까지도 줄 수 있는 행위니까 말이다. 그 때문에 친구는 “아마도 자신들이 국제정세의 비위를 맞춰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아 체제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필자도 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예전부터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해왔다. 이번에 찾아온 평화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시도들이 드디어 빛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한 남북한 상호협력의 시도가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시도 중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와 어떠한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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