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관점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
1) 가족화(사) 경로의존형
2) 성별화(사) 경로의존형
3) 탈가족화(공)·가족화(공) 경로의존형
4) 가족화(사)·성별화(사) 경로이탈형
5) 탈성별화(공) 경로이탈형

2.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 - 가족화 경로의존형

3.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관점 -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
1) 소득유지정책
2) 고용촉진정책
3) 아동양육프로그램 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은 가족 그 자체와 가족 외부의 국가 혹은 사회와 관련한 복합적인 가치들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세력들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한 담론의 망 속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여전히 정책변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성과가 기대만큼 뚜렷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가족정책의 변화가 갖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간과와 사회경제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복합성 때문일 것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정책의 다차원성이 존재하고 그 내적인 역동성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정책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었고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관점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

1) 가족화(사)경로의존형
구체적으로 가족화(사)경로의존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여성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나 가사육아도우미 등과 같은 형태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소득이나 보험에 근간하여 제공되고 시장을 정책기제로 활용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화가 사적영역에서 구조화되는 등 잔여적인 가족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예컨대, 가족화(사)경로의존형인 미국의 가족정책은 아동양육의 전적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것으로 가족 내 돌봄역할의 사적영역인 가족 내 성별분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탈성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의 아버지할당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공적영역에서 탈가족화 정책 역시 발달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가족정책 구조상 탈성별화와 탈가족화 정책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류연규(2009).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송다영(2009).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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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