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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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의 개념
-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
- 도덕,종교규범과는 다르게 강제력이 있는 국가적 규범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하고, 형벌 및 보안처분을 법률효과로 하는 국가적 법규범의 총체.
- 실질적 의미의 형법 :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ex) 국가보안법, 군형법..
※ 질서위반법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법과 동일하지만 질서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
2. 사회질서유지기능
: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
3. 보장적 기능 (Magna Charta)
: 일반국민 – 행동의 자유를 보장
범죄인 :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을 보장.

죄형법정주의 : 어떤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 최고원리
-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
-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하게 되어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성문법률주의
- 관습형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명령, 조례,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
※ 예외적인 경우
1.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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