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목차

1. 序
2. 입법주의
3. 태아의 권리능력
4.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5. 結

본문내용

민법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출생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음이 원칙이나 이를 관철하면 태아에게 불리하므로 태아의 특별보호가 요청된다.

입법주의
입법주의에는 태아보호를 위한 일반적 보호주의와 거래안전을 위한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고 현행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개별적 보호주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의 권리능력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대습상속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유류분
태아는 유류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유증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6)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제8판 | 곽윤직, 김재형 | 박영사 |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