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6.26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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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보다 더욱 크다. 이러한 아동 성폭행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도가니 사건’이다.
< 중 략 >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도가니법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요구와 서명운동이 벌어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1년 11월 17일에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성폭력 유형의 세분화, 법정형 강화,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의 전환, 13세 미만 여자 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폐지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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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2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최상욱. 2011.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복주. 2011. 영화 <도가니>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슈브리프.
차혜령. 2011.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장애인 성폭력 처벌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공익인권법재단블로그 ‘공감’. http://withgonggam.tistory.com/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