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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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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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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위별수가제
-행위마다 값 설정 (서비스단위×서비스양 보상)
-가장 흔한 형태
-관행수가제 , 제도수가제
-진료비는 수가표에 의해 산출
-수가표 : 보험자&국가 보험자&의료서비스 공급자
-환자 진료 재량권 큼
-양질의 의료 유지
-고급의료 기술 발달(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
-시행이 쉽다
-합리적 방법으로 자유경제체제하 폭넓게 수용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
-과잉진료, 의료남용
-의료비 상승
-예방보다 치료
-복잡한 행정업무
-의료인 보험자간 마찰
-의료자원의 지역간 편재경향

<중 략>

포괄수가제
-요양일수별, 질병별,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
-일정액의 진료비가 결정되어 있음
-진단명이나 질환의 심각성 자원소요에 관계없이 건당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
-DRG 진단명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는 질병군 별 포괄수가제가 있음
-진료의 표준화
-경제적 진료
-행정업무 간소화 (효율적)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의료인, 심사기구, 보험자간 마찰개선
-청구방법의 간편화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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