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지역복지기관

IV.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관과 급여 대상자
2. 생활 안정 및 자립 촉진 복지자금 대여
3. 고용촉진 및 주거안정 방법

V.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 필요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법의 의의와 목적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 ․ 사별 ․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새로운 가족 개념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된 것처럼 한부모가정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존 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즉, 한부모가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자립을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사회적 소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심리 ․ 사회 ․ 경제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 예방, 지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가 요청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II. 법의 주체 및 적용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해당되며(동법 제2조), 그 적용 대상자는 한부모가정의 구성원, 즉 모와 부 혹은 그 양육아동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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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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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