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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아시아 FT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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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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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업계가 평가한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對아세안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FTA 활용여부, 교역환경 전망, 주요 애로사항 등을 설문
[응답기업 정보]
□ 응답기업의 다수가 중소기업이며, 업종별로는 기계(15.5%)-전기전자(11.7%)-화학공업(9.5%)-섬유류(9.3%) 순으로 분포
□ 수출업체의 응답 비중이 높고, 교역국 비중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順
□ 응답기업의 67.4%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보다는 수출시 FTA를 활용하는 응답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다수
[對아세안 수출기업]
□ 수출기업의 70.9%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다고 응답해 업계 전반적으로 FTA 활용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수출기업의 88.4%가 한·아세안 FTA가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
○ 우리 수출기업은 한·아세안 FTA로 인한 비관세장벽 애로완화(45.9%)를 수출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응답
○ 한·아세안 FTA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다수는 무관세·양허제외 품목, 관세 인하폭이 작은 품목으로 인해 FTA 활용 실익이 적다고 응답
□ 수출기업의 75.3%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對아세안 수출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수출여건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체도 82.7%로 조사
[對아세안 수입기업]
□ 수입기업의 67.1%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며, 89.9%의 기업이 FTA 활용으로 인해 수입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답변
□ 한·아세안 FTA로 인한 수입경쟁력 제고 요인은 관세혜택으로 인한 시장가격 인하, 업체의 비용절감 등 가격효과가 88.8%로 조사
○ 한·아세안 FTA가 수입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의 50%는 무관세·양허제외 품목, 관세 인하폭이 작은 품목으로 인해 FTA 활용 실익이 적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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