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책

목차

I. 의의와 목적

II.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정책을 반영한 법의 주요 내용
1.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과 책무
2.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과 업무
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5. 치료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 예방을 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이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 행사하는 것이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 법률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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