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채용의 자유와 한계 (노동법)

목차

Ⅰ. 채용의 자유

Ⅱ. 채용의 자유의 한계
1. 채용의 자유 한계의 근거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의 한계
3.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의 한계

Ⅲ.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의무고용률

Ⅳ. 위법한 채용 거부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 채용의 자유

근로관계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을 분설하여 나누어보면 근로자 측면에서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사용자측으로 보면 채용의 자유이다.
영리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존재 목적에서 우수한 인재의 채용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기업의 채용행위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행위이며 또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를 채용의 자유라고 칭할 수 있다.

Ⅱ. 채용의 자유의 한계

1. 채용의 자유 한계의 근거

채용의 자유가 있더라도 무제한의 채용의 자유를 기업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기타 특별한 제한에 따라야 할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노동법의 큰 원칙 중 하나인 균등대우원칙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