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개념, 서구 및 미국의 복지국가 변천과정,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역사), 복지국가의 유형,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론

목차

I. 개념

II. 서구 및 미국의 복지국가 변천과정

III.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1. 복지준비기(1945-1950년대)
2. 태동기(1960-1970년대)
3. 발전기(1980년대)
4. 정착확대기(1990년대 이후)

IV.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 2.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3.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4. 미쉬라의 복지국가
5.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V.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론
1. 헌법상의 복지국가 지향성
2. 현재의 복지 실태와 대비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영국의 칸타베리 대주교인 템플(Temple)이 1941년에 간행한 "시민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에서 ․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그 이후 1945년에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1942)를 바탕으로 1948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지국가 개념은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에 의한 각종 사회보험에서 시작되었고 20세기 중반에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서 정착시켰다.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로웨(Lowe)는 복지국가를 좁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말하고 기능적으로 보면 개인과 가족에게 최저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모든 시민이 지위와 계급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브릭스(Briggs)는 국가가 개인의 능력과 재산의 시장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개인과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모든 국민에게 지위와 계급의 차이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윌렌스키(Wilensky)는 복지국가의 핵심적 요소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과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평등을 증진하는 국가로 정의한다.
미쉬라(Mishra)는 복지국가란 국민의 인간다운 살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기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초점을 두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