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목차

1.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의 전제조건

2.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2.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2. 도주사고 혹은 유기의 경우
2.3.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2.4.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2.5. 11대(12대) 중과실

본문내용

1.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의 전제조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와 종합보험과 공제조합이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몇 가지 예외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2.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사건 실무에서는 72시간 이후에 사망이 교통사고가 주원인이었다면 이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면에 피해자의 고의나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도주사고 혹은 유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박시홍, 「법과 생활」, 『형설출판사』 2017, p.143-154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 NAVER
「도로교통법 조항」,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