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념과 기능, 경찰조직, 경찰의 임무(활동), 경찰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18.05.07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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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II. 조직
III. 주요 기능
IV. 프로그램
1.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2. 순찰활동
3. 범죄수사
본문내용
I. 개요
전통적으로 경찰은 범법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법집행자(law enforcer)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동안 경찰은 상당부분 범죄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일반인에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범죄피의자가 아닌 지역주민의 경우 보효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경찰은 대체로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법집행과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의 사전 범죄예방활동이 형사 정책적 측면과 치안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해졌으며, 범죄의 사후 진압보다 경찰의 본질적 기능면에서 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경찰이 전국의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 즉 지역적 치안에 이르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최고 기관은 경찰청이다. 이 경찰청은 1992년에 당시의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면서 이전에 지방경찰 행정에서 경찰국장이 시장이나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경우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법에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구분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법 제2조).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법 제3조). 그리고 지방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법 제14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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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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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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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