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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국제정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와 주변국가들과의 이해관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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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4.30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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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전술핵과 전략핵의 구분
제2절. 전술핵무기의 도입시기와 변천사

제2장. 본 론
제1절.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발발 원인
제2절. 전술핵 재배치 시 그 방안에 관한 장, 단점
제3절. 전술핵무기 배치의 타당성 분석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최근 한반도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기사와 그에 관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반도는 그 안에서 복잡한 상황에 놓인 상황입니다. 우선 전술핵 재배치라는 말은 이미 그전에 전술핵 배치가 있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지만 전술핵 무기 도입과 변천사 이전에 전술핵과 전략핵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 1 절 전술핵과 전략핵
전술핵무기란, 포탄, 핵배낭, 핵어뢰, 핵기뢰,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국지전 등의 전술적 목적에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이다. 통상 20kt이하의 폭발 위력을 전술핵무기로 분류하는데 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을 가졌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TNT 15t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위력이다. 전략핵 무기는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위력으로 최소 수백kt의 폭발력을 자랑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에 탑재된다.

제 2 절 전술핵무기의 도입시기와 변천사
한반도에 첫 전술핵이 배치된 시기는 6·25전쟁 직후로 알려져있다. 당시 북한에 주둔한 150만여명의 중공군에 맞서기 위해 33만여명의 미군은 수적 열세 극복차원에서 전술핵을 들여왔다. 최초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어네스트존' 탄도탄과 M65 280㎜ 원자포로 알려졌다. 어네스트존의 경우 미사일이 아닌 로켓형태로 사거리는 37~48㎞다.
1960년대 핵지뢰, 순항미사일, 지대공미사일의 핵탄두 장작형, 데이비크로켓 핵무반동포 등 950여발에 달하는 핵탄두가 배치됐다.
1970년대 구형 무기를 대체해 랜스 단거리 전술핵탄도탄 등이 보강된다. 70년대 중반 주한미군의 핵탄두 보유량은 540여발이었다.
1980년대 들어서 대다수 전술핵무기는 폐기됐고 핵탄두 보유량도 150여발로 줄어들게 된다. 1985년 당시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는 8인치와 155㎜ 핵포탄, B61 핵폭탄 3종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美 하원, 전술핵 재배치안(案) 통과
북핵(北核) 포기에 실패한 6자회담과 대북제재
마땅한 북핵 대처방안 없어 딜레마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세습독재의 붕괴”
[출처] <저작권자 © 미래한국>
[출처]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해야|작성자 maester
미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美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 홍관희
핵전쟁에서의 지휘.통솔-현대전에 있어서의 전술핵 - 1985 조앙성
[한반도] 테이블에 오른 ``선제타격 · 전술핵 배치`` 가능할까 - 2017 장용훈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의 한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강근형, 강병철 [2017]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전술핵폭탄 양욱 [2017]
신한국책략 . 4.0 ,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 김우상, 세창출판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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