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과 경향

목차

I.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
1.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국가실패론
2. 신맑스주의의 복지국가 모순론
3. 사회민주주의의 실용주의론

II. 복지국가 재편의 경향
1. 신보수주의적 재편
2. 사회조합주의적 재편과 제3의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3년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국가의 위기를 거쳐 마침내 정당성의 위기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떨어지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복지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러한 과대한 정부지출에서 복지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의 과중부담 위기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동일시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는 전통적으로 복지의 확대를 지지하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는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70년대 중반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는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복지국가위기론'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복지국가의 재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처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결국 재편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80년대 이후 가시화된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재편의 경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
1)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국가실패론
신보수주의적 입장은 국가의 개입 증대로 인한 정부의 과부하와 민간경제의 약화, 즉 '국가의 실패'(the failure of the state)를 복지국가 위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르면 주로 국가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기인하는 공공부문의 평창은 성장을 선도하는 민간의 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감소시킨다. 또한 국가복지의 확대는 저축동기를 약화시켜 투자의 위축을 가져 오며,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노동력 공급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경제성장의 둔화이며 결국은 비대해진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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