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 여성복지의 기본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보호서비스, 미혼모서비스, 성폭력피해여성서비스

목차

I. 여성복지의 기본정책

II. 여성복지서비스
1. 취업여성 서비스
2. 시설과 재가보호 서비스
1) 재가보호
1/ 복지급여
2/ 고용의 촉진
3/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
4/ 시설의 우선 이용
5/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
2) 상담서비스

III. 여성보호서비스

IV. 미혼모서비스

V. 성폭력 피해여성 서비스

본문내용

I. 여성복지의 기본정책

여성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기본이념으로는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의 평등 촉진, 모성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였다(법 제2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법 제5조)고 규정하였다.
이 법에서 규정한 여성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평등과 육아휴직제의 실시(제17조), 모성보호의 강화(제18조),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제22조), 영유아보육(제23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제24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합(제25조),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제2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II. 여성복지서비스

1. 취업여성 서비스

취업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과 육아휴직제가 있다. 육아휴직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여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급보다 무급인 경우가 많아 활용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취업여성을 위한 영유아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모성보호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향상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성은 가사와 함께 가정 내의 환자나 장애인 등을 수발(care)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의 수발에 대한 수당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