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킨 정의론

목차

1. 드워킨의 가상적 상황설정
2. 경매
3. 드워킨이 이야기하는 운명
4. 경매 이후의 불평등
5. 자원평등론이 직면한 문제
6. 가설적 보험시장에 근거한 조세제도

본문내용

●드워킨의 가상적 상황설정
1. 자원이 풍부한 무인도에 표류, 어느 누구도 선행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임

2.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특정한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함
● 경매
패각을 나누어주고 이를 통해 경매로 재화 구입
- 선망검사: 자원이 분배되었을 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자원을 자신의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아야 그 분배가 평등한 분배
- 기회비용: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전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그가 그것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는 가치. 이 기회비용의 총합이 동일할 때 자원들이 평등하게 분할된 것으로 간주함. 롤즈와 달리 개인적 선호 취향 능력 등 거의 모든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드워킨이 이야기하는 운명
드워킨은 운명은 선택과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선택은 인성을 반영하는데 인성은 크게 소망과 성품으로 구성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