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과제-노인복지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료조사및 정리 보고서!!!

목차

Ⅰ.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노인의료보장제도
3. 노인복지시설

Ⅱ. 장기요양보험제도
1. 목적
2. 주요특징
3. 적용
4. 재원
5.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6. 추진경과
7.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8. 급여종류 및 내용

Ⅲ. 의견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① 연금제도
㉠ 특수직 연금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 국민연금 : 사회보험 방식,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 일정액을 지급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호가 필요한 정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제시하는기준 이하인 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③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최대 20만원)을 지급
④ 퇴직연금제도
㉠ 일종의 기업복지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① 경로우대제도 :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② 고용촉진제도
㉠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 노인 취업지원센터,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박람회, 노인 일자리 전담관 운영 등.
㉡ 노인 일자리 사업 : 보건 복지부, 한국 노인인력 개발원,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수 행기관이 역할 분담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 시니어 클럽 : 보건복자부 추진 사업으로 노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01 년부터 시행 일정교육 이수 이후 숲 생태 보호지도자, 거리봉사대, 거리환경 지킴이 등의 작업 수행
③ 각종 세제 혜택
㉠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간접적 소득 보장효과를 줌.

2.노인의료보장 제도
(1). 국민건강보험 :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하다 가 필요시 제공하는 제도

참고 자료

제5판 노인과 건강 / 2015년 / 현문사 / 최영희, 신경림, 김옥수, 고성희 외 공저.
http://www.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tip.daum.net/question/85375666/85375778?q=%EB%85%B8%EC%9D%B8%EB%B3%B5%EC%A7%80%EC%A0%95%EC%B1%85
http://tip.daum.net/question/85354257/85490861?q=%EB%85%B8%EC%9D%B8%EB%B3%B5%EC%A7%80%EC%A0%95%EC%B1%85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4&ved=0ahUKEwivvf_Dw_3LAhVlPKYKHcMYDXQ4ChAWCCgwAw&url=http%3A%2F%2Fcfile228.uf.daum.net%2Fattach%2F021031415091E2471B4443&usg=AFQjCNGXUWG7OXeOtw1PDpD5KLZ5A9AuEA&bvm=bv.118817766,d.d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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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9XXX9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