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레포트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8.04.20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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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법 배경 및 목적, 기본이념, 주요내용, 사회적 이슈, 관례, 법령개정(신,구법 비교).
목차
1. 입법 배경 및 목적, 기본 이념
1) 입법배경
2) 법의 목적
3) 기본이념
2. 주요내용
(1) 대상
(2) 아동학대
(3) 아동보호전문기관
(4) 가정위탁
(5) 고유업무
3. 법령개정(신,구법 비교)
(1) 제3조 (정의)
(2)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제15조 (보호조치)
(3) 제17조 (금지행위)
(4)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5)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6) 제27조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격리조치 등)
(7)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지원)
(8)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9)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0) 제68조 (권한의 위임)
(11) 제71조 (벌칙)
4. 판례
1. 친권제한등(서울가정법원 2013.02.22.선고)
2. 손해배상(수원지법 2009.09.03.항소)
5. 사회적 이슈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목적, 기본 이념
1) 입법배경
* 1961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서 아동복리법이 제정 됨.
* 1981년 4월에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개정이 되면서 법의 적용대상을 전체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 2006년 개정을 통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인종차별 금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2008년에 6월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해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 법의 목적
*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3)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한다. (동법 제3조 제1항)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동법 제3조 제2항)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동법 제3조 제3항)
2. 주요내용
(1) 대상
1) 적용범위 :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항)
2) 책임주체 :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인의 주체로서 크게 구가와 비장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국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동법 4제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