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허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4.15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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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919년 창설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은 사회불안의 해소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제공’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도처에서 빈곤이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프로그램을 주창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1928년 제11차 ILO 총회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에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제26호 를 채택했다.
그리고 1951년 제34차 ILO 총회는 최저임금결정제도를 농업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 제99호 를 채택했고, 1970년 제53차 ILO 총회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 를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논의가 있었으나 이른바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이 없다가 1980년대에 들어 저임금13 해소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노동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 수립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 배무기 교수를 주축으로 한 연구용역 등 한국적 모형설계와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참고 자료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inimum Wage Law,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한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황승진, 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 The impa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earnings distribution, and household pover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43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