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 원인 및 해결과제 [재활용,쓰레기,페비닐,폐플라스틱,재활용 대란,쓰레기 대란]
- 최초 등록일
- 2018.04.10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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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원인 및 해결과제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배경
2.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발생원인
3. 재활용 쓰레기 대처에 대한 해외사례
4. 재활용 쓰레기 대처에 대한 기업사례
5. 해결방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쓰레기 대란 배경
18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선별하던 업체들이 돈이 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수도권 곳곳의 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장에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경우 폐비닐 수거는 정상화했지만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용인과 화성, 군포, 오산 등 4곳은 여전히 플라스틱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거업체들은 금속캔이나 종이팩, 페트병을 수거해 판 수익으로 그 동안 비닐 처리 비용을 충당해왔으나, 폐자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고, 더 이상 폐비닐 및 플라스틱을 수거 할 수 없음을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폐자원 가격 하락에서 비롯한 일인 만큼, 앞으로 이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선별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활용품 더미는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17년 7월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17년 9월부터 사용한 석유화학 제품 등 24종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 일이었다. 지금까지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한 뒤 쓸 만한 것을 뺀 잔여 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돼 민간 소각시설에서 t당 20만~25만원을 들여 소각했고, 환경부는 임시방편으로 18년 4월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잔여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처리비용이 훨씬 싼 공공처리시설에서 소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처리비용은 t당 4만~5만원으로 75% 정도 줄어든다. 이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플라스틱의 반을 폐플라스틱으로 수출하는데 이중 85%를 중국에 수출하며, 영국은 2012년부터 폐플라스틱의 3분의2를 중국과 홍콩에 수출해왔다. 아일랜드의 경우, 의존도가 특히 높은데, 폐플라스틱의 95%를 중국에 수출한다. 즉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 사설] ‘비닐 쓰레기’ 대란, 재발 않도록 근본 대책 세워야/한겨례/2018.04.02
정부, 작년부터 예고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제야 대책회의/윤희성/2018.04.02
[기고]쓰레기 대란, 올 것이 왔다/이미경/2018.04.03
쓰레기 대란, 순환경제가 답이다/이승균/2018.04.03
[현장에서]‘재활용 쓰레기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장연주/2018.04.03
재활용쓰레기 대란 땜질 처방 내놓은 환경부/윤원섭/2018.04.02
정부, ‘분리수거 대란’ 정상화…근본대책 필요성 대두/여세린/2018.04.02
국내 쓰레기도 넘치는데 해외서 매년 쓰레기 240만톤 수입/유영호/2018.04.04
[재활용 대란] 1인당 비닐봉지 연간 420개 사용…핀란드의 100배/김종훈/2018.04.04
수거업체 통제도 파악도 안돼…재활용 쓰레기 대란 속수무책/임진혁/2018.04.04
폐비닐 이어 폐지도 대란...갈 곳 잃은 국내 재활용업체들/홍준표/2018.04.05
[유통] 재활용 대란, 유통업계 일회용 안 쓰기 운동 번질까/이해미/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