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서술
1) 생활보호법의 내용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학비지원
(4) 해산보호
(5) 장제보호
(6) 자활보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제상의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 연구와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 연구는 사회복지학계와 법학계의 공통적인 주제이지만 상이한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사회권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지는 않았다.
법학계에서는 기본권론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과 성격, 범위와 내용, 보장방안, 처분과 제한 등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사회보장법 조항의 구성과 유사하여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보장기 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