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료 사전동의
- 최초 등록일
- 2018.04.09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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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사전동의란?
ⅱ. 법과 윤리
ⅲ. 동의서 필요 의료행위
ⅳ. 실제 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병원에서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행위들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로 구별될 수 있는데, 동의서가 필요할 경우 근거를 바탕으로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시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려 한다.
Ⅱ. 본론
ⅰ. 사전동의란?
- 생명윤리의 중심 법리로,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를 가하기 전 의사가 의료상의 진실을 환 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 중시
- 목적
① 환자를 과학 실험의 대상으로만 대우하는 것 방지.
② 의사의 지나친 자신감 또는 온정주의적 태도로부터 환자 보호.
③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
④ 환자 이용 혹은 의술 남용 예방.
ⅱ. 법과 윤리
- 사전동의 관련 의료법
∙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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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事前同意]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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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2012.08.31.).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황규정.(2017.11.03.).치과 병원서 충치 치료받던 우리 딸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Insight.
http://www.insight.co.kr/news/12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