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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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법명) :‘노인 반려동물 특별지원금 법’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이 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의 사료와 병원비를 지원함으로 노인과 반려동물과의건강한 삶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이념) : 이 법은 사회보장법과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노인의 건강한 삶과 아울러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데 그 이념이 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 반려동물 특별지원금"이란 이 법에 따른 일정 지원 금액을 말한다.
② "노인의 반려동물"이란 노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말한다.
③ "지원인정액"이란 노인이 키우는 반려동물(2마리까지)에 대한 인정 금액을 말한다.
④ “노인”이란 노인복지법과 달리 이 법의 기준으로 만70세 이상을 말한다.

제5조(특별지원금 대상자 및 제외대상 범위 등)
① 반려동물 특별지원금 대상자는 노인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한한다.
(단 애완용 동물에 한함)
② 반려동물의 경우 최대 2마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지급하지않는다.
③ 반려동물의 상해나 출산, 질병에 의한 병원비 발생시 1년 1회에 한하여 수준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지역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수준에 맞는 장례비를지원한다.(장례식장이 지역에 없을 경우 전국 평균치를 지원토록 한다.)
⑤ ①,②,③,④의 경우 반려동물 인식표를 통하여 신고 된 동물에 한하여 지원한다.
⑥ 제외대상은 반려동물 학대 건수가 년 1회 이상 총 2회신고 접수 시 지원금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제6조(전달체계)
①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사료 등의 물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지정된 체크카드로만 사료 및 동물병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게 한다.
③ 대상 반려동물의 인식표 관련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진다.
④ 신청자의 한하여 1년 1회 동물병원 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물품으로 지원 받을 경우 전달 비용은 일체 지방정부에서 책임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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