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업 공무원제도 압축정리

목차

1. 직업 공무원제도
I. 의의
II. 이중적 지위
III. 내용

2. 기탁금
I. 의의
II. 기능
III. 반환

3. 저지조항(봉쇄조항)

본문내용

I. 의의
국과와 공법상 근무 및 충성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국가의 정책집행기능을 맡김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상하려는 공직구조의 제도보장을 말한다.

II. 이중적 지위
헌법 제7조 제1항 -라고 하여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 전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전체국민을 의미한다. 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로서의 신분으로 현행법상 국민의 공무원파면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내용
국민 전체의 복리실현이라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