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본권의 유형 ,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 압축요약

목차

Ⅰ.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
1.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2.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3.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4. 국가기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5.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Ⅱ.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

본문내용

1.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인은 허용되지 않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행보추구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들이 여기에 속한다. .
2.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개인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국가는 평등한 취급을 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취급은 금지된다. 평등권은 법의 집행뿐 아니라 입법권자 자체를 구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평등권은 개인이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의 차이가 평등권을 통하여 극복되지는 않는다. 즉 평등권은 개인간의 운명적인 불평등을 오히려 사후적으로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