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과 대상 및 급여내용

목차

I. 특성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III. 대상

IV. 급여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8. 비취업대상자 프로그램(보건복지부)
1)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지역봉사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
4) 창업지원사업
9. 취업대상자프로그램(고용노동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다. 이 제도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1961년부터 실시되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였다.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이후 외환위기의 여파 속에서 경제적 침체가 사회문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재도의 한계가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및 빈곤의 증가, 가족해체, 노숙자 및 자살률의 증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빈곤화가 진행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 번곤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적 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헌법 제34조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의 국민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움과 동시에 이는 국민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는 과거 생활보호법의 '보호'라는 시혜적 성격에서 '보장'이라는 권리적 성격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대상자를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로 전환하였으며, 급여 역시 시혜적 성격의 보호가 아닌 권리적 성격의 급여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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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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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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