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놓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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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4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全債務)보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代金)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消滅時效)를 중단시키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수금을 하거나 시효중단(時效中斷)을 시키는 경우의 권리를 말한다.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며, 대위소권(代位訴權) 또는 간접소권(間接訴權)이라고도 한다. 재판상에서나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取消) · 해제(解除) · 해지(解止) 등의 형성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에 속하는 권리는 채권자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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