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국가 3곳과 그 국가의 이 문제 대처방법들을 기술하고,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정책적, 사회적으로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3.28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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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국가 3곳과 그 국가의 이 문제 대처방법들을 기술하고,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정책적, 사회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의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처방법
2. 스웨덴의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처방법
3. 독일의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처방법
4. 초 고령사회로 진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정책적 대응방안
2) 사회적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저마다 다양한 해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책이 성공한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인구 고령화도 완만하게 진행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성공의 요인을 살펴보면 하나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사회문화 기반을 조성했느냐 여부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와 육아인프라를 구축했느냐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국가 3곳과 그 국가의 이 문제 대처방법들을 기술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정책적, 사회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프랑스의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처방법
1) 출산장려정책
(1) 기본방향출산과 양육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장기 인구정책으로 추진하여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여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가족구성 및 지원 정책을 펼친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책수단의 동원은 다음과 같다. ①부모 모두의 의무적 법정출산 휴가 부여②유아지원수당, 교육지원수당 등 직접 지원③출산여성 고용지원 정책, 양육보조원 고용지원 정책 등
(2)직접지원제도출산장려정책을 유아환영정책(PAJE)으로 통합 운영(2004년부터 적용)하면서, 다음 3가지 주요 정책추진을 추진하고 있다① 기본지원금: 모든 출생가족에 대한 기본지원금을 지급하낟. ② 보충지원금: 소득․ 계층별․ 선택적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양육시스템 개선
(3)간접지원제도①가족보험 급여 수혜○기본급여: 2명의 이상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은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보험 급여혜택을 받는다. 자녀가 11세 이상 되는 해부터는 월 급여 추가 수혜가능하다.
참고 자료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7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노병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박철현 저, 사회문제론,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