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권운동

목차

1.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의 자유민권운동 인식
2. 자유민권운동의 발전과 쇠퇴
3. 자유민권파의 헌법인식과 국회개설

본문내용

1.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의 자유민권운동 인식

자유민권운동은 일본에서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에 멀쳐 메이지 절대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한 국민적인 정치 운동이다. 천황제 중심의 전제적인 체제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강행하려는 메이지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적 의회제도나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해 근대 일본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메이지 정부가 조약개정에서 구미 제국에 대한 복종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의 저자는 책에서 자유민권운동에 대해서 ‘국가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메이지 초기의 민권론자가 민권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민권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 점에서 이유를 얻을 수 있다. 국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민권이라고 하는 논리는, 민권론자의 대외의식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컨대 당시의 신문을 읽고 있으면, 현재가 바로 제국주의의 시대이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이 유럽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현실적으로 잠식되어가고 있다는 리얼한 인식을 기사의 집필자들이 갖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극동정세에 관한 리얼한 인식을 민권파가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권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라고 하는 점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즉 자유민권론자가 어떤 특정의 시기에 민권론에서 국권론으로 그 논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비교정치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이 최초에서부터 국권론적인 동기부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널리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언론에서는 국권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발상이 확인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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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석, 「1880년 전후 일본 자유민권파의 헌법인식과 헌법구상」, 동양정치사상사, 2011, 한 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