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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전파관리제도와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사전 사후 규제에 대한 연구

*경*
최초 등록일
2018.03.26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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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 Market Based ⇒ Open Access ⇒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Ⅰ. 서 론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파규칙(: Radio Regulation)에서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이하의 주파수를 전자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중 업무(Service)를 분배한 주파수는 300㎓까지인데, 분배된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3㎓ 이하이다. 전파는 송신설비 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용 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처음으로 전파관리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Ⅱ. ITU(국제전기통신연합) RR규정

2.1. 전파자원 관리

무선국 허가는 모든 무선국은 관할하는 주관청 또는 정부위탁 기관에서 발급된 허가증 없이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무선국 검사1은 각 국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스퓨리어스 발사전력, 허용전력레벨 등 전파규칙에서 정하는 무선국의 기술적 특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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