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뺑소니, 교통사고 문화 (발표자료)
- 최초 등록일
- 2018.03.23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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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음주 문화 (정의, 관련 법규, 통계, 절차, 사례 등)
2. 뺑소니 문화 (정의, 관련 법규, 통계, 처벌 및 구제 등)
3. 교통사고 문화 (정의, 관련 법규, 교육 근절운동, 국민의식 등)
본문내용
음주 문화
음주 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
관련 법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전북지방경찰청 (http://www.jbpolice.go.kr/)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http://www.ktec.or.kr/)
OBS 뉴스 (사회/동영상) (http://www.obsnews.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인사이트 뉴스 (http://www.insight.co.kr/)
기타 백과 및 서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