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

목차

1. 신자유주의 체제와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비교
2. 책의 요약을 겸하여,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타당한 가능성에 대한 논증
3. 책의 비판을 겸하여,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타당하지 않는 데 대한 논증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체제와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비교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그 현실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비(학자)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사적 소유권,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인간 복리가 가장 잘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정치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이라 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1940년대 하이에크(Hayek)의 정치철학에서 시발되었고, 1960년대 프리드만(Friedman)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대학과 학계의 경제정책론에 반영되었고, 1970년대 경제침체 상황에서 영국의 대처와 미국 레이건의 정책을 통해 실제 실행되었으며, 1990년대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국제적 합의로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로 자유시장의 원칙, 이를 위한 국가의 규제 완화 또는 탈규제,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적 지출의 축소 등이 제시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우선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와 이에 따른 자유시장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자유 무역과 자유 투자가 촉진되며,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고 여깁니다. 가격에 대한 통제는 사라지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요구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탈규제된 시장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IMF이후 김대중 대통령(당시)이 취임하면서 IMF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 한국에 도입하였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사상은 영미에서 발달한 것인데 김대중대통령이 IMF를 해쳐나가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이 70년대 복지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IMF를 맞이했는데 이때 신자유주의정책을 써서 문제를 극복해나갑니다. 이를 김대중대통령이 보고 우리나라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우선초기에는 IMF를 해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