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목차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산재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가. 당연적용사업장
나. 적용특례

V. 급여
가. 요양급여
나. 재요양급여
다. 휴업급여
라. 장해급여
마. 간병급여
바. 유족급여
사. 상병보상연금
아. 장의비
자. 특별급여
가/ 장해특별급여
나/ 유족특별급여

VI. 재원
가. 산재보험료
가/ 산재보험요율
나/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나. 국고지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VII. 관리운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역사적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업무수행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 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 ․ 퇴근하다 당한 사고,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로 본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재활 ․ 생활장학금보조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이다.
세계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는 일정한 역사적 발전경로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관련 보상제도는 초기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보상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과 법적 판결을 위한 기간소요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때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다.
그 후 점차로 고용주에게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면서 근로기준법 등을 통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산재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가 산재보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영상의 재정부담을 가져 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은 산계에 대해 미리 예비적인 보험료를 지불하고 원인의 소재에 관계없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고용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하고, 과실의 책임소재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된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64년 7월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자와 급여가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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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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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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