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한방에 정리A+학점취득

목차

1. 고용 평등법
2. 여성 노동시장 현황 & 특징
3. 노동력의 여성화
4.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위치
5. 남녀 고용평등 저해요소
6. 고용 불평등 문제점
7. 경력단절
8. 워킹맘
9. 국내 기업 우수 사례

본문내용

1. 고용 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87. 12. 4, 법률 제3989호)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여성 노동시장 현황 & 특징

여성노동시장을 살펴보면 2009년 25-29세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육아가 치중하게 되는 연령 30-34세에서는 51.9%로 크게 하락했다가 30대 후반에 들어서면 56.3%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00년에는 2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1.2%로 최고점에 달했다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각각 55.9%와 48.8%로 감소한 후, 30대 후반에 59.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꺾은선 그래프 모양이 알파벳 M을 닮았다고 해서 M자형 곡선이라고 부른다. 이 M자형 곡선이 2000년대에는 비교적 완만했지만 2009년에는 M자의 골이 깊어져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M자가 완만한데 이는 싱글맘과 이혼율의 증가추세라 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생부, 생모와 살고 있는 아이는 불과 30~40%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M자형 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싱글맘, 이혼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외관을 갖춘 구조조정의 실제 방향을 여성의 우선 해고와 실업으로 이어지는 성차별적 과정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변화를 살펴보면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8년 12월 말부터 취업자와 취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해 2009년 2월 현재 전년 동원대비 142천명(-0.6%)이 감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