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 및 추후개선 방향 등 세세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혁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3) 노인중심의 급여
4)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5)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6)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7)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8)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

2. 장기요양인정
1)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2)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빛 방법
3)신청의 종류
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5)장기요양인정조사
6)등급판정 기준
7)급여 종류
8)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른 점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향

4. 보훈요양원의 입소
1)보훈요양원의 입소대상
2)보훈요양원의 입소절차

본문내용

둘째, 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이다. 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 20%, 재가서비스 이용 시 15%만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다.
셋째,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이다.
요양보호사의 공급으로 인해 노인의 수발로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던 가족 수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해졌다.
넷째, 고령친화사업의 활성화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다섯째,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
- 필요성 부각 용이
- 새로운 제도 도입 용이
- 건강보험법에 구속되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름.
➁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➂ 사회보험방식, 일부 공적부조방식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➃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