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목차

I. 공공재원
1. 일반조세
2. 사회보험료

II. 민간재원
1. 이용자부담
2. 기부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공재원

1) 일반조세

일반조세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이며, 소득세, 소비세, 부유세 등 다양한 조세로 구성된다.
그 중 소득세는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누진적으로 부과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은 민간계원에 비해 안정성이 높으나, 정책 시행 시 사회보험보다 조세저항이 크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은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2005년부터 이전의 중앙정부에서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던 국고보조금방식이 분권교부세 형태로 일괄 지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량권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나 오히려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2)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계보험, 고용보험 등의 주재원인 사회보험료는 국민에게 강제로 부과됨으로 조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보장세라고도 한다.
보험료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비교적 부과에 대한 저항이 작고 급여 이용에 대한 권리성이 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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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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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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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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