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목차

I. 공공재원
1. 일반예산
2. 사회보험 보험료
3. 조세지출

II. 민간재원
1. 기업복지의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가족 간 소득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재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러한 이유로 한 사회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 국가 간의 사회복지의 발달 정도 또한 사회복지 재정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재정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정부 및 민간주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공공재원

공공재원에는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예산, 5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그리고 조세지출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중 중앙의 일반예산을 포함한 공공재원의 비율은 대충 50% 미만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5대 보험이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가족 간의 소득이전 등 비공식부문과 같은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서구의 복지선진국에서는 공공재원의 예산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90%에 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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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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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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